[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진입’과 함께 ‘ 귀순 의사의 표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 국적 인정을 위한 내재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절차적 요건 내지는 국가의 국적 확인 의무를 발동시키기 위한 요건일 뿐, 국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상의 별도의 실체적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인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 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국민 인정을 위한 ‘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송환 사건은 귀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북한이탈주민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추방한 전례없는 사례였다. 이는 생명을 무릅쓰고 감행한 월경, 곧 숭고한 ‘자유의 선택’과 ‘ 귀순 의사’를 철저하게 짓밟은 ‘반헌법’과 ‘반인권’의 처사였다. 그것은 가히 불법적인 ‘국가폭력’이라 할 만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잘못은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강제 추방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 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를 어느 정도 묵인하지만 최대한 합헌적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이론 정립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체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며, 귀순의사 표시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 신청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기 위한 귀순 의사에 따른 절차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각종 보호와 지원의 수혜를 받기 위한 보호 신청에 따른 절차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관련 법률도 그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및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