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이 글은 최근 전쟁론의 화두로 떠오른 ‘정의로운 전쟁’의 근본적 자격 조건인 규범적 차원에서의 ‘ 정당화 가능성’과 그것이 실제 전쟁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경험적 조건인 ‘현실화 가능성’, 이 두 가능성 조건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미흡하나마 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내지 답변을 개진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비판적 검토 작업은 ‘북한의 인권 실태 및 핵 도발 위협 행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운위되고 있는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과 ‘선제공격’, 두 정의로운 전쟁 유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13년 발표된 경제개발구법은 김정은 정권이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정책의 규범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 정책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이전에 정치체제를 정당 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경제력 확보를 목적으로 채택해왔던 정책이며, 특정한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경제특구 정책이 결국 경제체제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이자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 정책을 보여주는 경제개발구법을 체제전환의 규범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형의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경제특구 정책이 경제체제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때 규범적 기준이 되었던 법률의 형식과 내용 및 수준은 어떠했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경제체제 전환의 도상에 있는 북한의...

[학술논문] 남북통일과정에서 유럽연합체제의 전용가능성

...두 개의 헌법의 존재를 극복하고 독일 기본법에 의한 흡수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험은 헌법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뿐만 아니라 헌법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교헌법적 통일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 서로 다른 체제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동의 법적인 합의의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한걸음 한걸음씩 다양한 국제법적인 변형을 거쳐서 국가연합(Konföderation)까지 도입할 가능 성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연합을 연방국가(Bundesstaat)에서의 국가법적인 국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