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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한 평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풀어냈다. 이 실험이 그저 ‘아무말 대잔치’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 책이 오늘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자유롭게 그려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대국 정치 속에서 “규범-개척자적 역할”을 모색하는 ‘함께 독서’의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관통하는 열쇠 말인 ‘인정’(recognition)과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국제관계이론과의 접목이 떠올랐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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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가 이룬 한글맞춤법은 남북의 규범 정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전을 받았지만, 남북은 각각 일제강점기에 이룬 어문정리의 성과를 존중하여 언어정책에서 규범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남북이 규범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대한 우려는 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했다기보다는 ‘단일한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한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은 남북 규범어의 작은 차이라도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는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한 규범을 지향하는 의식의 뿌리는 근대 초의 어문정리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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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 아동의 식량과 영양 수준이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도농 간의 드러나고 있는 교육격차는 이들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차원의 인권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국제규범과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회불평등은 북한 체제의 성분 및 권력 요인과 함께 경제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제고와 건강한 인구의 양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 요인인 만큼 북한의 교육 및 건강불평등은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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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평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였지만 새롭게 건설된 사회주의의 수도로 재건되었다. 평양의 중심부는 정치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기획되었다.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김일성 광장은 전형적인 극장 국가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평양의 도시 건설과 건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은 도시 계획과 건축을 위한 규범이었다. 사회주의 도시로 기획된 평양은 이데올로기 경쟁 속에서 속도전으로 빠르게 건설되었다. 빠르게 변화되는 평양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었고, 체제 경쟁의 산물이었다. 이 모든 성과는 김일성의 영도와 당의 은덕으로 그려졌다. 건축을 통한 평양의 새로운 모습은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졌다.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아파트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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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은 2009년 제1차 UPR 당시 회원국들이 제시한 167개 권고사항 중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UPR 대상 국가가 권고사항을 단 한 건도 수락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처음이었다.
반면 2014년 제2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당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라 북한은 유엔의 인권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북한은 제1차 및 제2차 UPR의 권고사항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한 권고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약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며 수용된 권고를 제한적으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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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과 사형제도
...남아있다. 특히 전쟁과정에서 야기된 민간인의 피해는 전쟁외적인 경우가 더욱 심각한 것이었는데, 즉결처분의 형태로 빚어진 대량학살 이외에 국가가 형식적인 사법절차를 동원하여 부역혐의자를 가려낸 후 처형한 사례들은 정당한 형벌의 집행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벌규범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것이었고, 형사재판의 절차 또한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특례를 두어 정치적인 목적에따라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비국민으로 지목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정적내지 정권유지의 방해물로 간주하거나 정권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사형의 정당성을 응보 내지 예방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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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의 대 남북한 관계에 나타난 대외정책의 특징과 이론적 함의: 시민적 권력과 규범적 권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EU 대외정책의 특징을 “시민적 권력으로의 유럽(civilian power Europe)”, “규범적 권력으로의 유럽(normative power Europe)",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U가 남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연구한 결과, 특히 “시민적 권력” 또는 “규범적 권력”으로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작용하여온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EU가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으로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준에서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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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체제 정당성 원천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정당성(legitimacy) 이론에 근거하여 이념, 체제(및 규범), 정부 효율성(국가전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2009년 이후 김정일은 카리스마형 정당성 자원이 부족한 김정은을 위해 국가권력에 대한 재편과정에 들어섰다. 첫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융합(이념), 둘째, 수십 년간 정체되었던 정당 시스템 재가동(권력구도), 셋째, 병진노선의 기본 틀 구성(국가전략) 등이 주 내용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념, 체제(규범), 전략 3자 간의 상호연계성이 보다 밀접해 졌고,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가 보다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념과 현실 간의 괴리, 수령제와 집단영도체제 간의 영합관계, 병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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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다른 이념권에 속하여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며, 그 규범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ㆍ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북한헌법의 체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 전망해보는 일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축하여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세기 한민족 최대의 과제가 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모든방면에서의 연구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의 기초와 근거를 제공할법ㆍ제도적 정비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을 것이다. 통일국가에서 예상되는 갈등구조는 남북한의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 유지라는 차원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통일이란 원칙하에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는 어느일방의 인적ㆍ물적 배분의 독점으로 인한 정치적 소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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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감옥서사에 나타난 ‘좌익 장기수’ 비교 연구
...조건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반공주의에 따른 규율 권력은 정치범이 수용된 감옥에서는 반공주의에 따른 규율 권력이 강압적으로 행해졌다. 전근대적인 신체형 처벌에 해당되는 고문과 성폭행이 행해졌으며 이로 인해 사망과 자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이 죽음 이외에 감옥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향이 있다. <미귀(未歸)>의 김길만이 고문과 성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강제된 전향을 하였다면 <인간 연습>의 윤혁은 고문에 따른 후유증인 어지럼증이 심해지자 전향을 한다. 감옥 안에서 행해진 신체를 감시하는 ‘일망 감시장치’인 판옵티콘은 감옥 밖에서는 보호관찰이라는 규범에 따라 행해지면서 신체와 사상을 통제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김하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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