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대응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행정명령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중국, 러시아와 EU 등 다른 국가들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이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관련 국가들 사이에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던 한중관계에도
균열점을 보이고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핵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의 고도화 정도에 대한 평가문제와 이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대립이 형성되고 특히,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둘러싼 미중, 한중 간, 한국 내 안보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있어서도 북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