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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 핵위협과 주변국 위협대비를 중심으로 -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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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가는 한중관계의 한계를 분석하여 적정한 관계설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 및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한국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드 배치 논란 등에서 중국이 실제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양국 간의 상황을 분석해볼 때 중국과 한국은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지도 않고, 한국이 얻을 안보적 이익도 크지 않으며, 약속한 대로 지킬 것으로 중국을 신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사례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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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관계개선에서 미국역할변화
1971년 남북한이 관계개선을 갖은 이래로 1998년까지 미국의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그 역할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안정자(stabilizer)와 균형자(balancer)의 위치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국제시스템 차원에서 남북한관계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탈냉전 이후로 1998년까지 미국은 유일 강대국으로서 남북한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북한의 NPT탈퇴 이후로 일시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의 후견자’로서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한 시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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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사드 사태로 본 韓中 대립 - 중국의 현상 유지냐, 한국의 현상 변경이냐 -
...한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국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워낙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놓고(agree to disagree),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진흙밭을 헤쳐 나가는 것 같은(muddling through)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명분과 실력이다. 양측이 양보하지 못하는 경쟁을 하는 것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을 하는 도중 명분을 잃으면 불리해진다. 내부 모순에 의해 자멸을 해도 패배자가 된다. 이것이 한반도의 現狀을 유지하려는 중국과 한반도의 현상을 변화하려는 한국이 경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 갈등을 중재할 균형자를 미리 확보해놓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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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서의 러시아의 대응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반도’를 원한다. 북한 붕괴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와의 직접적 접경 상태를 유지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한다는 목표를 가지며 따라서 북한 동북부 지역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투사할 수 있는 상대적인 군사적 능력을 고려하여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행동에 대응적으로 행동하면서 ‘균형자적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 붕괴 상황에서 중국 또는 미국의 어느 일방이 북한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할 러시아는 어떠한 다른 동북아시아 열강들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완전한 주권국가인 통일한국’의 등장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한국은 북한 붕괴 이후상황에 대비함에 있어서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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