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 가. 지속가능 남북협력 의제 개발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 및 실행에 기여 라. 한반도 그린 데탕트 기여 궁극적으로 남북 산림협력의 SDGs 연결...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린데탕트 관련한 국정과제를 해양 분야로 구체화하거나 추진 과제 발굴에 본 연구 결과 활용 가능 -차후 남북 관계 개선 시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보장, 해양조사연구에 관해 남북한 해양 협력 의제 제시 가능 ○김정은 시대 해양산업법 제·개정 추세를 면밀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차후 남북한 해양산업 비교연구...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그린데탕트와 남북한 협력 방안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해란연구총서 시리즈 4

[학술논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를 분석한다. 주지하듯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노력이면서 동시에 환경·생태 분야와 같은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평화 구상이다. 또한 SDGs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제도, 재원 등의 제도적 추진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기반의 남북 그린공동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동 구상 추진을 위한...

[학술논문]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그린데탕트 협력개발사업 구상: 탄소중립 RE100 산업콤플렉스

이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그린데탕트 개념을 기반으로 한 협력 개발 구상의 틀과 전략을 제안한다. 남북 접경지역은 정치-군사적 제약이 있지만 평화와 협력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특성과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개발 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서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RE100 산업콤플렉스' 조성을 남북한 산업 및 환경 협력 개발의 기반으로 제안한다. 이 연구 결과는 접경지역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 정책에 기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논문] 수자원을 활용한 남북 인도적 협력 방안

...나온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대북제재는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적 남북 수자원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더욱이 북한도 ‘물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협력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에게도 혜택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남북이 상생하고...

[현안분석]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문제는 지역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협조가 필수불가결하게 작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린 데탕트와 DMZ 세계평화공원 정책추진의 전략적 의미를 통일정책과 동북아협력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정책환경도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적 차원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린데탕트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원칙은 균형, 병행, 신축적 입장이다. 한반도의 생태 평화협력은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분야별 추진 속도와 추진결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기본 구상과 발전방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대북·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동시에...

[현안분석]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남북 그린 데탕트는 환경생태협력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삶 개선을 포함하는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구상이다. 남북 그린 데탕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째,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의지가 있어야 하며, 둘째,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적극적 참여 지속과 국제사회의 유연한 대북관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기존 남북교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공동대응,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해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실용과 유연성의 원칙하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