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노동법 통합에서 고용정책상 근로권과 재산권의 규범관계 및 시사점

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 : 공기업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대비하여 발생될 수 있는 실업을 방지 또는 예방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남북한 근로권과 고용법정책의 기초 개념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각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결과 현행 남북한의 노동이념, 근로권의 성격, 고용제도 등 전반적인 노동법제를 비교하여 보면, 상호 유사성 보다는 이질성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제도 등을 포함한 노동법제의 재편이 근로권의 성격을 조정하는 등 단순한 차원에서 다루어져 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바람직한 고용제도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선 헌법상 근로권을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재산권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남한 헌법상 근거로 되는 생존권적...

[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력 배분제도

...근로자에 대한 권리적 개념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권과 채용의 자유, 근로자의 근로권 및 직업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 권리적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의 노동권과 관련한 법제도적인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노동력 배분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모든 공민의 노동의 의무,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 등에 기초한 노동력 배분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소유권(재산권),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근로자의 근로권 및 직업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조화되지는 않는다. 노동력 사용과 관련한 이들 부조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