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장도입에 따른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

북한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는 주로 경제난 이후 경제적 자립과정에서의 가계경제 주역으로서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역할은 경제적 주역으로의 위치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화 현상과 더불어 북한여성의 역할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에서 상설시장도입이 공식화된 2003년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자가소득에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성과의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공적인 경제활동 참여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시장도입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을 비교, 양 법령에서 추구하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에 대한 법적 동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양 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첫째, 근로 소득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존재한다. 둘째, 근로복지는 내용상 다수의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에 확연한 차이점도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의 지속성은 첫째, 북한은 양 법령 제정의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복지급여의 경우 10년 동안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없이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

[학술논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금강산과 라선 경제특구의 노동규정을 놓고, 노동복지와 관련된 조항을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양 법령에서 명시된 ① 근로소득, ② 근로복지, ③ 사회보장과 관련한 해당 법령들의 각각의 조항들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근로 소득의 경우 ① 임금책정 기준, ② 임금 종류, ③ 임금제정 권한과 기준은 「금강산국제관광지구 로동규정」이, ④ 최저임금 결정 주체, ⑤ 임금지불 방식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다음으로 근로복지의 경우 ① 노동시간과 연장근무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우수하다. ② 명절, 공휴일 휴식, 명절, 공휴일 근무 대휴,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여성노력보호의 경우 양...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 요인 분석 : 7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2001년~2007년)

...5%), 여자는 44명(41.5%)이었으며, 북한 학력은 고등중학교 이하가 65명(61.3%), 전문학교 및 단과대학 이하가 17명(16%), 대학교 이하가 24명(22.6%)이었다. 평균 연령은 38.34세이며 남한 내 평균 거주 기간은 95.57개월로 최소 81개월에서 최대 112개월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의 종속변인은 월평균 근로소득, 고용 여부, 빈곤선 여부이다. 독립변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건강 및 심리적인 요인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가족 여부, 종교 여부이다. 인적자본 요인은 북한 학력, 당원 여부, 제3국 체류기간, 남한 정규교육 여부, 직업교육 여부, 자격증 여부, 이직 여부이다. 건강 및 심리적인 요인은 만성질환 여부, 정체성 혼란,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