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이 연구는 북한 저발전의 근인을 시장 형성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에서, 그 원인을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학술논문] 전쟁면책위험과 담보위험의 복합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근인 판단에 관한 연구 -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사건의 법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손실의 근접 원인을 검토했으며, 보험의 일반적인 조건을 판단할 때 근인 결정의 일반원칙 및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영향, 면책위험조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실발생에 대한 동일한 효과를 가진 근인이 다수인 경우의 동시근인 원칙 적용 등 여러 관점에서 손실발생의 근인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판단요소를 검토한 판결이다. 법원은 80년전 폭탄투하와 안전 제거를 위한 폭탄처리팀의 통제된 폭발에 대하여 폭탄투하가 근인이며, 만일 폭탄투하가 직접적인 근인이 아닐지라도 동시원인규칙에 근거하여 폭탄투하에 따른 전쟁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해상보험에서 기원한 근인원칙은 영국의 비해상보험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