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⑦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실천하는 2024년 한일관계: 과제와 전망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삼각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가 지게 될 것이다. 즉, 한미일의 신시대는 한일 신시대를 요청한다. 양국이 한편으로 역사 문제와 같은 고유의 양자관계 해법 마련에 노력하면서 한일관계를 한반도, 지역, 지구적 쟁점을 다루는 전략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중국 · 베트남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인도 · 러시아 · 멕시코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일관계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다. 2024년을 한-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원년(元年)으로 만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협력 방안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시 도래한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전통 안보 파트너(traditional security partner)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경제 안보 파트너(economic security partner)이기도 하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합의했지만, 정상회담 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22년 5월 윤-바이든 정상회담 후에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다. 2022년...

[현안분석] 2023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과제: 핵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경제안보를 중심으로

...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체와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사이버 안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셋째, 배터리, 바이오, 차세대 원전, 양자 과학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결속을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지평을 확장해가고자 의지를 표명하였다(기술·경제안보,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공동성명).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다양한 합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 의제의 내실화 방안을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인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공유로 평가받기...

[현안분석] 한미 정상회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협력의 시작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양국 정상의 목표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특히미중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소인수 회담, 단독 환담, 확대 회담의 순서로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90분을 넘겨 약 109분간 진행되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사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학술논문] 북핵 접근의 현실론과 한반도형 핵 군비통제 방안

...참가국들인 한국, 미국, 북한모두에게 수용가능하고 실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냉전의 장기화 상황에서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글로벌중추 국가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한반도형 핵군비통제 방안은 북한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서 억제능력과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한국에게는 실질적이고 지정학적인 이익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북한도 수용할수 있는 방안임을 논증하였다. 한반도형 핵군비통제 방안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이 더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에집중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을 강화하면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존의평화 혹은 억제 일변도의 방안이 아닌, 새로운 방안으로핵군비통제 방안은 추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