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현안분석]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시각

...중국 대외정책의 중점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음.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다하고, △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공고히 확장하며,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건설을 옹호하고, △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첫째, ‘경쟁하지만 파국을 피한다’(斗而不破)는 방식으로 중미 관계를 처리해야 함. ​둘째, 한미일 협력이 반중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함. ​셋째...

[현안분석]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당면과제와 장기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안보까지 결합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호간 의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협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조치의 구체화,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양국간 협력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맹의 이완 또는 결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상호 신뢰의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일국이 일방적으로 수혜받는 관계가 아닌 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군사적 동맹에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및 지역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현안분석] 2022년 한미정상회담과 글로벌 중추국가: 억지, 경제안보, 글로벌 기여의 실행력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선택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미국 경사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더 유연한 ‘피보팅(pivoting)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중국 대응 등 리스크 관리와 그다음 ‘피보팅(pivoting)’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 서로 격론 중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하나가 피보팅(pivoting) 전략이다. 한미정상회담 후속 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첫째,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현안분석]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실천하는 2024년 한일관계: 과제와 전망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삼각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가 지게 될 것이다. 즉, 한미일의 신시대는 한일 신시대를 요청한다. 양국이 한편으로 역사 문제와 같은 고유의 양자관계 해법 마련에 노력하면서 한일관계를 한반도, 지역, 지구적 쟁점을 다루는 전략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중국 · 베트남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인도 · 러시아 · 멕시코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일관계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다. 2024년을 한-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원년(元年)으로 만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