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선인 BC급 전범의 포로 학대 책임 및처벌에서의 형평성 결여와 그 교훈―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인 BC급 전범 처벌 및 피해 보상과정에서 벌어진 형평성의 결여를 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문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현장 실무자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재판에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쟁범죄 책임에 있어서, 군 명령 지휘 계통의 특수성을 전혀 무시한 채, 지시한 상급자나 이를 수행한 하급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취급하여 지시대로 움직인 현장 실무자를 지시한 상급자와 동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이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형 내지는 10년 내외의 형무소 수감 생활을 했던 BC급 전범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도 조선인 BC급 전범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이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