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내은행의 초기 정리비용과 통일 이후 북한의 금융부실 정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촉발되면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실은행들을 자산부채이전(PampA), 자본금 출자,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투입된 구조조정 자금은 국회의 보증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한 채권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이는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정리당국의 주요 임무는 은행의 부실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극단적 위기상황 시나리오 하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부실 정리를 위한 초기 투입비용의 규모를 산정해 보고, 금융부실 대응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