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style="text-align:justify"북한에서는 재산
집행 또는 민사
집행의 의미를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판결의 현실적 실현을 담보하는
집행기관의 권력적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법률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단을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민사
집행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2021년 12월 14일 이전, 북한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은 없었지만 「북한 민사소송법」(제6장; 판결·판정의
집행)과 「판결·판정집행법」에 근거하여 민사
집행 절차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문헌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