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우리나라 역대정권의 통일정책은 70년대 이후 기능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정치적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연방제 방안은 국가 간의 공동체 형태이며 주권은 연방에 있다. 연방과 회원국 사이에 권력이 배분되며 연방의 의사형성과정에 회원국의 참여가 가능하다. 남과 북은 이러한 차별된 통일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간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반세기에 걸쳐 남북대화를 통해 5가지 합의사항을 체결했다. 1972년 7.4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상기 5대 합의사항에는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