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형적 연계성과 동아시아 후기공산사회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정치변동과 전환기 정의

북한의 현 체제가 “대규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기반을 두며 유지되고 있지만, 독재체제의 다양한 위기지수들과 붕괴요인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김정은의 고위간부들에 대한 빈번히 숙청과 잔혹한 처형은 그에 대한 궁정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통일에 초점을 두며 북한의 급격/완만한 정치변동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통일 한국사회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환기 정의”는 그 대비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환기 정의와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들을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전환기 정의 구현 가능성과 제약요인들을 평가해 보았다. 준거로서 몽골, 중국, 베트남에서 경험한 사회‧정치적 변동과

[학위논문] 북한의 아지프로(agit-prop) 우표정책과 지도자 상징조작 연구

...기동성, 호소성을 띠는 북한우표는 도안(圖案)에 각종 지도자 이미지 및 상징물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 찬양 음악 악보와 선전화 등을 구현하고, 이를 북한주민과 세계시민의 삶으로 직접 배송하는 아지프로 플랫폼(agitation propaganda platform)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손전화 통보문(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 우편통신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에도, 선전선동부 주도로 온/오프라인 우표전시회 개최, 우표박물관 개건, 김주애 우표 등 우표발행소식의 북한 관영매체 대서특필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이유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46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7,000여 종의 우표 중 직·간접적으로 지도자 위대성을 묘사한 아지프로 우표의 발행정책을...

[학술논문]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정책: 해체 결정 및 번복 배경(1969~1978)

...유엔사에서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중국에게 부탁한다. 레짐이론에 따르면 ‘체제 내 변화(change in regime)’를 모색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정전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추진한 셈이다. 카터 행정부도 같은 정책을 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국을 도울 듯 했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입장을 바꿈으로써 미국의 방안은 수포로 돌아간다. 유엔사 해체에 따른 정전체제 붕괴를 막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결국 한국 방어와 같은 유엔사의 핵심 기능을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를 출범시키면서도 유엔사를 없애지 않고 이를 축소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