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 기능적 국내 개념’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법이 적용되고 기능할 수 있는 지역만을 형법의 적용 범위인 ‘대한민국 영역’이라고 한다면, 북한지역은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규정이 실제로 실현되어 규정된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점, 북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우리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형법상 현실적 영토 개념으로 헌법의 규범적 영토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미 북한을 남북한 내부적 관계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보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러한 영토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