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역사적 고찰과 재개를 위한 과제

...것일까?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론을 논하기 전에 과연 한반도에서 기능주의(신기능주의) 통합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이었는가?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의 현장에서 경험론적으로 고찰해 보면,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유의미 있게 실험해 본 현상들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 기능망 형성 자체의 효과성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구조적 제약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접근전략을 결합해 27년간 남북경협의 경험적 유산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동서독 경제통합이 ‘과정의 기능적 협력망’ 없이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1990년 10월 3일 하나의 역사적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