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이중성의 의미와 규범내용

...존재한다. 헌법에서 이중성은 첫째, 북한의 이중적 성격, 둘째,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셋째, 기본권 제한의 이중기준의 원칙 및 넷째, 포괄적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성질과 규범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첫째의 경우는 그 처음에는 이중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대적 상황과 요청이 반영되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고, 둘째의 경우는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그 속성상 이미 이중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며, 셋째의 경우는 이분법처럼 두 가지의 다른 요인에 따른 구분을 통하여 그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의 경우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짐으로서 그 보장에 있어서 보충적 또는 중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헌법에서의 성격은 곧바로 강제력을 가지는 효력으로 연결된다는...

[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소원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속에서 동 법률조항 속에 규정된 대북 전단 등의 살포・처벌 구성요건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북전단살포 금지와 관련된 2023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평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3조의 상호비방과 중상금지의 내용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법률을 통해서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법규정이 만들어진 직접적 원인이 되는 남북합의서의 조약적 성격 및 규범적 성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인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