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나, 그 성격이 여전히 보안처분과 유사하고 경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에 법률과 시행령에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 운영과정에서 명확성,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고려하여 보호 대상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신변보호에 한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운영지침도 목적에 맞게 축소하고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신변보호담당관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분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북한 지역 주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통일 국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분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북한 지역 주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통일 국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학위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를 통해 한국 교정행정의 미래를 진단하고, 한국 교정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78년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문화·사회·경제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은 국가의 주요 구성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향한 과정을 거쳤으며, 북한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를 규범적 원리로 기본권 보장보다는 내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치이념과 유일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북한은 1955년에 주체사상을 표면화한 이래 1980년대에 김정일이 공식 계승자로 등장하였고,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에 따라 위기의식 고조 등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북한당국의 차별성·우월성을...

[학위논문] 남북한 경제 용어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연구 :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이를 통해 한국 교정행정의 미래를 진단하고, 한국 교정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78년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문화·사회·경제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은 국가의 주요 구성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향한 과정을 거쳤으며, 북한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를 규범적 원리로 기본권 보장보다는 내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치이념과 유일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북한은 1955년에 주체사상을 표면화한 이래 1980년대에 김정일이 공식 계승자로 등장하였고,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에 따라 위기의식 고조 등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북한당국의 차별성·우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