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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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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통제를 위한 공포통제를 도출한다.
5장에서는 『북한인권백서』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의 유형과 특징을 도출한다. 5장 1절에서는 2012년부터 2024년간의 『북한인권백서』를 심층 조사하여, 북한 사회안전성에 의한 주민들의 인권침해사례를 추출하여 분석 및 반영하였다. 2절에서는 저자가 직접 진행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에 관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의 주민통제 특징을 도출한다.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를 생활, 행위, 수단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첫째, 북한 사회의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주민들을 혁명화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는 ‘기본적 생활통제’이다. 둘째, 사회주의적 사상 약화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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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고려 할 때 정보접근권은 북한인권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지난 10년 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논의와 활동을 분석‧평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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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제정된 후에도 다수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거기에서는 북한인권기록 관련기구의 일원화, 민간의 북한인권기록 관련활동 지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한 후, 목적과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인권의 개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인권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헌법학 및 국제인권법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적 기대효과
○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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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평화학 일반의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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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내세우면서도 동북아 질서에 법제 대응을 해오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다자적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동북아 안보레짐의 창설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을 공유한다. 또한 남북 간 자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수용할 때 남북관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본 논문은 첫째,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그러한 인식이 북한헌법을 비롯한 북한법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사안보, 경제, 개발협력(원조), 인권 및 남북관계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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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점 등은 분단관리와 이주민정책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서독연방정부는 기본법과 긴급수용법, 이주민긴급지원법, 독일연방 추방․탈출난민법 및 수감자원호법 등과 같은 법제적 노력과 함께 이주민에 대해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재외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제공 및 실업보호, 재해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인류애를 가지고 서독주민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의무의 주체로 대우했으며, 분단기간 동안 서독정부는 이주민 등 대동독정책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리고 동독 등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이 서독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기위해, 그리고 이들 이주민들의 수용과정상의 혼란 등의 문제점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연방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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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은 권력의 최대화(power-maximizing)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유화정책보다는 봉쇄정책을 선호하고, 민족주의의 심화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를 촉구한다. 공격적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명제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우선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견지하며 봉쇄정책을 선호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장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적인 태도로 북한인권문제와 급변사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경계하는 민족주의의 심화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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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MZ의 평화적 이용과 인권
...행사의제약 등 여러 가지 정신적․경제적 불편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DMZ를 당장 해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불편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21세기 통일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분단고통을 줄이며,남북한 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 향유권(평화적 생존권),DMZ 접근권․출입권, DMZ를 매개로 한 남북한주민 간의 의사소통권․면접교통권, DMZ 내의재산권, 특히 토지 이용권,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권리,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DMZ의 평화적 이용의 당위성은 기본적 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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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 인정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 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민지위결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위임되어 있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이 중국 내 탈북자관련 결정에 항의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민과 관련된 국제적 보호ㆍ지원 및 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UNHCR은 중국 내 UNHCR의 활동과 관련해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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