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방개혁 2.0』의 정예군: 전략적 방향성과 기술적 디테일의 부재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국방개혁 2.0』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2.0’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국방개혁 2020』의 후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단순히 과거 1.0에서 1.1로의 개선이 아니라, 2.0으로의 진정한 전환과 진화를 가져왔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 군의 국방개혁 성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미 반환점을 넘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실제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