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자신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비교 의식’을 심어주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외부 문화에 익숙해진 북한의 젊은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공연 무대를 첨단 기술로 재설계하거나 한국의 유명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등, 한류를 체제 내부 논리에 맞게 ‘번역’하여 수용하려는 고뇌의 흔적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문화적 매혹’ vs ‘체제 수호의 하드 파워’ ] 또한, 한류의 확산이 체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대응도 상세히 다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동원하여 남한식 말투 사용이나 영상물 시청을 극형으로 다스리는 처절한 통제 실상을 짚어보며, ‘문화적 매혹’과 ‘하드 파워’가...
[정치/군사]
핵무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공학적, 역사적, 정책적, 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책이다. 1부에서는 핵무기의 기초 이론과 핵전략 개념을 다루며, 핵무기의 기술적 원리, 3축 체계, 지휘통제체계(C4I), 신흥 기술과 핵전략 등을 다룬다. 2부는 핵개발과 비확산의 역사 및 전략 이론이며, 국가별 핵개발 역사, 핵 비확산 체제의 형성과 쟁점,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핵전략, 현대 핵전략 이론을 다룬다. 3부는 북한 핵개발과 위협으로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북한 비핵화 노력의 실패와 군사적 대응을 다루고 있다. 4부에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비핵국가의 핵 대응 역사와 교훈, 한미 확장억제 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 및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군사]
북한의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동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북핵 억지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정책 등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핵자강, 즉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한반도 내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가...
[통일/남북관계]
...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저자가 핵무기보다 더 큰 위협으로 기후 위기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국제 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을 기술하였다. 한반도 DMZ에서 시작해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슈퍼 그리드 DMZ’ 구상을 직접적인 해결책이다. 각 장은 신냉전과 국익 우선주의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지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DMZ 드림’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평화, 지속가능성, 공동 번영의 비전을 펼쳐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K-peace’ 확산을 제안하며,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DMZ 선언 지지를 독려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를 넘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통일/남북관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학술논문] 북한의 ICT 접근성·역량 젠더 격차: 권위주의 체제의 ICT-젠더 불평등 구조 분석
...분석하여, 권위주의 체제 내부에서 기술 발전이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ICT는 정보화의 확산이 아니라 통치 효율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며, 정보 생산과 관리 권한이 남성 중심의 기술·행정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학력·경제수준별 분석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남성의 숙련도 향상 폭이 더 커 격차가 확대되는 불균등한 발전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술 발전이 자동적으로 평등을 가져오지 않음을 보여주며, 북한의 ICT 발전이 젠더·계층·지역 간 위계를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제한된 영역에서 ICT에 접근하는 소수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작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북한 사례는 기술 발전과 권력 집중이 결합할 때 불평등이...
[학술논문] 암호화 네트워크와 북한의 비대칭 전략 분석: 사이버 테러리즘과의 결합 가능성
사이버 공간의 기술 발전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암호화 네트워크의 확산은 기존 보안 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국가 주도 사이버 활동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외화획득, 정보수집, 산업기술 탈취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과 결합하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기반 생태계와 익명화 기술은 북한이 제재를 우회하고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데 활용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도구가 회색지대를 통해 비국가 행위자에게 비의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과 테러조직 간 직접적 협력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국제연합(UN)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공격 도구와 악성코드 일부가 국제 암시장과...
[학위논문]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과 안보 대비방안 연구
...것이다. 북한은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와 생물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 며, 이러한 비대칭 무기는 재래식 대응으로 방어가 어려운 위협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군사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사이 버·드론전과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 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군사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차원을 보 여준다. 이러한 비전통 위협은 사회, 인권, 경제, 에너지, 환경, 사이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 안보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안보는 현재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테러, 비정규전 등 복합적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자원의 통합 미흡, 민-군 간 협 력훈련 부족 등으로 인해 하이브리드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보...
[학위논문]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결정 변수와 유형 : 인도·파키스탄·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핵 비확산 정책이 비일관적이었던 상황에서 ‘경성 강압’ 정책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에 대한 강한 비판,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외교적 압력, 안보리에서의 반대 입장 등이 이루어졌다. 반면, 파키스탄 사례의 경우, 중국은 파키스탄과 전략적 동맹 수준의 높은 안보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소련 견제를 이유로 파키스탄에 대해 비일관적인 정책을 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 및 방조’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원자로 제공, 핵 개발 관련 기술 및 물질 이전,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를 위한 정치적 보호 등이 그 사례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안보적 이해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미국은 일관되고 확고한 핵 비확산 정책을...
[학술논문] 북한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 낙원과 역사적 조건들 -김동섭의 「바다에서 솟아난 땅」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은 195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후복구사업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도움은 필수적이었다. 실재 북한은 과학기술에 많은 지원을 했으며, 이는 천리마운동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다. 김동섭의 「바다에서 솟아난 땅」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다. 어린이 잡지인 『아동문학』에 1964년 6월부터 11회 연재된 이 작품은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바다 속의 땅을 육지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천리마운동의 기술혁명, 사상혁명을 구현하고 있다. 유토피아 지향성은 자립경제의 열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할 천리마 기수는 당시 ‘붉은 과학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로 표상되는 새로운 세대와 구세대의 대조는 세대론의 시각을 넘어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