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기시다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동향과 시사점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방위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 방침을 천명하였다. 기시다 정부의 안보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사이버 안보 전략으로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 등 사이버 안보에 취약한 부분을 제고하고 아울러 일본 독자적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분산되어 있던 사이버 및 정보시스템을 총리실 산하 사이버시큐리티 전략본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보다 능동적인 사이버 대응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일본의 사이버안보 협력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따라 아세안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2023년 8월 한미일 간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현안분석] 일·북 정상회담 가능성

...p;접촉에나섰는지를분석하고,실제로정상회담성사가능성을평가할필요가있다.일본과북한의의도는세가지로각각요약할수있다.일본으로서는첫째, 기시다 내각이이번일북정상회담개최에의도하는가장큰기대이익은추락한자신의지지율제고이다.둘째,작년12월북한의대남전략대전환이후북한과의새로운nb...

[현안분석] 미일동맹의 진화와 한국에의 함의

연일 하락하는 지지율 속에서 기시다 총리의 임기(정확히는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가 오는 9월이면 종료된다. 기시다 내각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가을 일본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기시다 내각의 재집권 혹은 새로운 내각의 등장으로 정치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자민당 집권에 기반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대미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시다 내각의 국내에서의 낮은 인기와는 별도로, 미일관계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의 입지 구축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시다 총리의 국빈 대우방미(訪美)와 미일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협력관계 강화를 과시해 온 미일동맹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일본외교의...

[현안분석]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한일, 북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자민당 총재가 사실상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일본은 제100대 기시다 내각총리대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일본정치의 특징인 ‘파벌’ 정치가 여전히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차기 기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자민당 최대 파벌을 영향력에 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요인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적용돼서 당분간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향후 실시될 일본의 국정선거(2021년 중의원, 2022년 참의원) 결과와 기시다 정부 내...

[현안분석]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분석 및 함의

기시다 내각이 수립된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담론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본의 정치권 및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도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총리와 정부가 검토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했던 일본이 안보 정책의 선택지로서 공격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움직임 속에 거론되고 있다. 2013년 12월 아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한다는 목적 아래 ‘국가안전보장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