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경제관리방법에 있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2019년 개정 헌법에도 명시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업소에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기업소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기업소와 농장은 각각 ‘ 기업소지표’와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획해서 생산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소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얼마나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여러...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공식 금융제도가 금융잉여를 흡수할 수 있는 경로를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된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추진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시장화, 분권화 조치와 재정금융 개혁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7‧1 조치보다 진전된 제도 변화이다. 재정개혁 측면에서는 계획지표를 세분화하고, 국가와 생산단위 간 분배를 이전보다 명확히 했다. 기업소 지표를 확대한 조치는 생산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장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세원을 크게 확충한다는 의미가 있다. 금융개혁 측면에서는 금융기관 채산제의 도입, 상업은행의 조직적‧기능적 분리를 통해 공식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현금유통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의 내화 및 외화 현금 계좌와 저축성 예금을 허용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