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에서의 군사위기 관리: 긴급억제의 신뢰성 결정요인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시 “ 긴급억제(immediate deterrence)”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6.25전쟁으로 인해 분단이 고착화되고 70여 년의 경쟁과 대립관계 속에서 수많은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지만;제2의 6.25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시마다 한미동맹의 “ 긴급억제” 조치가 “신뢰성(credibility)”을 충분히 담보하였기 때문이다. 평시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의 신뢰성은 힘의 균형;이익 균형;평판이 담보할 수 있지만;위기시에는 도전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방어국의 능력과 이익영역;위험에 의해 방어국의 위협 신뢰성이 구성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