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평석

헌법재판은 기본권의 최후 보루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실정법상의 최종적 심급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국가작용의 합헌성 기준을 심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보도내용을 살펴 본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이 사건 중단조치의 법적 성격, 둘째 이 사건 중단조치가 조정명령인지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셋째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필자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 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