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교류협력의 상대자로 인정한 이래 ‘선평화 후통일’의 대북·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진보
정부 10년, 보수
정부 9년을 거치면서 대북·통일정책도 ‘대북포용’에서 ‘대북압박’으로 진보에서 보수를 오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의 공약, 국정과제,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대북·통일정책방향을 밝혀오다가 2017년 11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으로 정리·제시했다. 즉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