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선제타격 가능성과 TDS의 억지 충족성 평가 연구
본 논문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 상황에서 북한의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알아보고 한국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핵 선제타격 각본을 상정하여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억지 충족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핵 선제타격은 곧 전쟁을 의미하므로 전쟁원인 이론을 통해 전쟁의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보고, 북한의 핵 사용 법제화와 국가목표, 핵개발 목적과 능력, 핵전략 면에서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 선제타격에 대응하는 TDS의 억지 충족성 분석을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능력인 3축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의 한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은 북핵 위협 대응의 완전성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