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풍선 기폭장치 때문에 불 나”…김영호 “北에 법적 책임 물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그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술논문]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기반한 북한의 창업환경 분석 저소득국 및 체제전 : 환 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북한 내 창업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창업환경지수를 기반으로 북한의 창업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저소득국가 및 체제전환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세계은행은 매년 전세계 190개 국가의 창업환경을 평가하여 정책적 변화를 유도한다. 여기에서 북한은 제외되어 있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북한 내 창업과 관련된 사례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 내 창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북한 내 창업과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 창업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에서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