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통일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현 정권이 무너진다면 한국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의 통일이 이루어질까?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국제 정세와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남북한의 긴밀한 협력과 단계적인 통일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통합 전략이 필요한데, 남북한의 현격한 경제 구조의 차이와 급진적 통일에 따른 과도한 통일비용을 지출한 통일독일의 선례를 고려하면 단시일 내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