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법제 중에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한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구축과 관련된 법제(민간투자법제)를 다루었다.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민간투자법제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KDI, 수출입은행 등국제개발협력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둘째, 베트남 정부는 민간투자법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기구의 자문에만 의존하지않고 분쟁 시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등 주체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셋째, 베트남 정부는 민간자본의 유치의 활성화, 특히 외국자본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의 공공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