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중남미비핵지대조약(Treaty of Tlatelolco) 설립경위, 내용 및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시사점

뜰라텔롤코 조약은 핵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몇몇 국가의 노력이 대륙 차원의 비핵지대화로 발전한 성공적 사례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동북아시아에도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구하려면 뜰라텔롤코 조약에 대한 성격 규명과 성공 요인의 추출 및 그 역할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역내 두 강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조약의 제안부터 비준까지 뜰라텔롤코 조약의 운명은 이 두 나라의 핵 정책과 역사를 같이한다. 1962년 브라질의 제안으로 이 조약이 국제 조약으로서 첫발을 디딜 수 있었고, 1994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 조약을 비준하면서 실효적 의미에서 역내 비핵지대화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국제적 규범 혹은 역외 국가의 역할을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