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 국내 행정쟁송 제도와 북한 신소청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현 상황을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또 다른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한반도의 정세도 불안하기에, 북핵 문제에 기한 북-미, 남-북 대립 요소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과연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해 연구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통일과 번영이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면 결국 통일에 기반한 번영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 중 하나에 북한 법제 연구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연구분야 중 하나는 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민사나 형사 관련 법제가 비교적 발견되는 반면에 북한 행정법제에 관한 연구와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