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서해 5도는 중국과 북한에 맞선 최북단의 경계선이다. 남북한 충돌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그곳이 국지전 장소로 변할까 우려한다. 서해 5도의 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과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였지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