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인권외교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무대에서도 인권 담론과 인권 관련 의제들의 부상이 예견되고 있다. 본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북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 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 및 고려사항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북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 전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인권외교의 기반을 제공하는 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 수행에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