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진보-보수 진영의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

한국의 동맹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가? 본 연구는 글렌 스나이더 (Glenn Snyder)의 동맹 안보 딜레마 (alliance security dilemma) 이론을 토대로 정치이념 기반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집권세력, 즉 정부 및 집권여당의 정치이념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정책에체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이 결국 동맹안보 딜레마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념적으로 좌-우 스펙트럼에 있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동맹에 관한 전략적 선택에서 정치이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북한과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좌파 지도자들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고

[학술논문]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함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간 관련 정책의 분석, 진단 및 처방에 관한 토론에서 국제안보이론에 근거한 검토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재 국제안보이론의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가 한국의 핵 정책에 시사하는 점을 분석한다.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동 이론은 그 과정에서 관련 주변국들의 불안과 염려를 줄이기 위해, 핵을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