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2국가론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통일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내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분단국 논리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양측에서 ‘2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논문에서는 소위 ‘남북 2국가론’ 문제에 대한 접근의 관점과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북 2국가론’이 우리 헌법하에서 수용가능한지와 수용가능한 조건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우선, ‘분단국’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법과 정치, 헌법과 국제법이 교차하는 영역의 문제이며, 우리 헌법질서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 2국가론이 헌법적으로 수용가능한지 살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