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9월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이 갈라져 지내온 기간 동안 대북정책도 그만큼의 역사를 갖고 변화해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행태, 남북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환경, 그리고 북한 핵문제 등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어 왔다. 무엇보다 ‘도발 → 위기 → 타협 → 보상 →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해 왔고, 이로 인해 불신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박근혜정부는 남북 간 불신이 높은 지금이 오히려 우리 주도로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