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및 과제
2019년 11월 14-15일간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및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개최되었음. 한미 간 다양한 동맹 이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열려서 매우 주목받은 회의였음. 주목받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인 연합훈련 및 확장억지가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 였음. 실제로 작년에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은 남북한 양국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방지에 합의한 것이어서, 확장 억지력 제공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