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나토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비교를 넘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화됨에 따라 한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준엄한 질책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급부상했다. 미국은 한국인의 핵무장 의지와 NPT 질서 유지 사이에 교집합이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나토의 확장억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비교해 보면, 1957년에 도입된 나토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및 비핵전력과 여타 회원국의 재래식 전력을 수단으로 한다. 2006년에 도입된 한미동맹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력 등 모든 역량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수단으로 한다. 나토의 핵 협의기제는 NPG가 핵심이고 참모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