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계에서의 역할 검토

남북이 분단되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공동체였으나, 현재는 국토가 분단되어 이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북한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차이는 향후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도적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북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단순한 단체로 그 거래가 민족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는 민족간의 통일을 위한 교류로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교류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