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핵화 전제 남북경제교류의 전략적 접근방안: 독일 통일의 교훈을 고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북한 경제제재는 바로 해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로 인해 남북 간 경제교류도 현재 교착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경제교류는 북한의 개방과 미래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즉 정치 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사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북경제제재는 중단되거나 단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는 대북조치의 해제수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와 그 수준에 따라 단계별 및 전략적 경제교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전 단계별 경제교류방안은 기존의 남북 경제교류선행연구와는 다른 차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