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에 대한 분석 :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둘째, 동 법령은 북한이 생각하는 기본 생활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동 법령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슈와 문제점보다는 차별화된 태도와 경향이 나타났다. 넷째, 동 법령은 기존의 여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기능적이자 내용적 차원에서 충돌이 부재하다. 반면 동 법령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시기적으로는 가장 최근인
김
정은
시대에 제정한 복지법령임에 따라 지금 현재 북한의 복지인식과 서비스 기준을 반영한 법령이다. 둘째, 북한의 특수층인 제대군관을 대상으로 북한 최초의 복지법령이다. 동 법령은 북한이 인지하는 핵심계층에 대한 혜택과 배려의 기준이 나타나 있다. 셋째, 동 법령은 생활보장서비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를 전체 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법령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