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이러한 선택이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 비결은 사금융보다 약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적용에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금융은 송금에 한해 기존 사금융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정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측면에서 사금융과 보완 및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김정은시대 법·제도의 제정·개정이 현실적 수요를 고려한 바탕 위에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는 역동적인 전략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해 당국이 향후 전성카드에 전자결제의 기능 도입 및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모바일 앱 결제 시스템까지 접목시킨다는 정책적 방향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