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김정은시대 법제 연구 :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는 스스로 법치가 우수한 점이라고 할 정도로
법제를 통한 통치를 중요시하기에 입법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투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과 이를 현실화하는 기제인
법제의 조응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시대
법제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법제의 성격과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제에 나타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특성을 귀납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시대
법제의 성격이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이 투영된
법제’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친인민성을 반영한
법제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김정은시대 초기에 상향적 친인민성이
법제에 반영되었다면, 2019년 말 정면돌파전 선언 이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