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새로운 통일철학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남북한 체제경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저자의 구체적 경험들과 결합해서 독자들에게 생생한 보수우파의 진실, 진보좌파의 진실, 중도회통사상에 기초한 통일철학 등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절대적 수령이 아니다. 김정일의 큰딸 김혜경, 조용원 조직비서 등이 김정은과 함께 서기실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 …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요소의 강화라는 도전과 핵무장 국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문제에...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정치?경제?문학예술?대남전략 측면의 변화상을 고찰하다
2008년 8월 김정일 와병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일의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서 급작스러운 일이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전망은 각기 다양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김일성 직계 외의 장성택이나 집단지도체제 등의 전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관한 분석이다. 한중수교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단순한 무역거래나 소규모 투자가 중심이 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기 북중경제협력은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과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2009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은 중미갈등과 한미동맹, 한중갈등,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북중 경제협력과 접경개발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대하여 후진타오-시진핑 정권은 한반도 현상유지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체제유지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북중 경제협력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도 현상유지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 권력구조는 김정일 시대의 수령제와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의 중간형태일 것이다.
[학술논문]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정치와 숙청 - 권력투쟁 배경 및 유형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
...갈등논리와 구조 안에서 전개되었다. 단지 정치적 배경(권력구조)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은 아니었다. 권력구조 변경 측면에서 북한의 권력투쟁은 ‘집단지도체제 對 수령제’의 연속선상에서, 이데올로기 논쟁 측면에서는 ‘정통ML주의 對 유일사상체계(주체사상)’의 연속선상에서 권력투쟁이 전개되었고. 경제정책 대결의 측면에서는 ‘공산주의경제정책 對 자본주의경제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그 갈등이 전개되었다. 넷째, 최근 장성택 숙청 사례에서는 권력투쟁 배경에 있어 그 변화가 발견되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김정은이 장성택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경우처럼 정치영역에서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개혁적인...
[학술논문] 북∙중 헌법과 정당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 -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 -
...내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국가체제하에서 중국과 같이 당이 국가로부터 분리되거나, 김일성 가계중심에서 척신세력 또는 공신세력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의 방향 전환은 체제 붕괴를 의미하므로 거의 그렇게 변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협에 대비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비상국가체제’가 아닌 ‘정상국가체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2)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는 요소가 바로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문화라고...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주변상황에 대응하면서 지속성을 유지 할 것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과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국가체제하에서 중국과 같이 당이 국가로부터 분리되거나, 김일성 가계 중심에서 척신세력 또는 공신세력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의 방향 전환은 체제 붕괴를 의미하므로 거의 그렇게 변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협에 대비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는 요소가 바로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문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