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세습체제의 구축과정과 변화전망

본 논문은 김정은 <em>후계</em><em>체제</em>의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em>후계</em><em>체제</em>의 가능한 형태들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m>후계</em><em>체제</em>는 혈연적 귀속관계, <em>김정일</em> 친족 및 측근의 실세포진, 군부와 공안부의 통제를 통한 물리적 기구의 독점 및 정당성약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em>후계</em><em>체제</em>의 성공여부는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달려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김 위원장이 상당기간동안 생존하면 <em>후계</em><em>체제</em>는 안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김 위원장이 조기에 사망하면 <em>후계</em><em>체제</em>는 불안정해지고 따라서 여러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체제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는 정치노선 또는 정책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em>후계</em><em>체제</em>의 변화도 정치노선의 변화와 함께 고찰해야 한다. 분석의 편의를...

[학술논문] 통일경찰을 위한 단계적 조직설계와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12월 17일 <em>김</em><em>정일</em>의 사망으로 인하여 <em>후계</em><em>체제</em>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그만큼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m>김</em><em>정일</em>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을 분석하고 분석된 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국가정책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예고 없이 통일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이 되는 시점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부분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그 연구방향은 흡수통일의...

[학술논문] 북한의 대내외 정세평가: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군사훈련에 적극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대남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간헐적 대남 강경태도 시현이 있었으나 대화공세를 이어 오며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 및 남한의 소위 &lsquo;5. 24&rsquo; 대북 제재 조치의 부분적 완화태도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em>김정일</em>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승계체제 안정화 차원의 이러한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lsquo;강성국가&rsquo; 원년 즈음 각종 정치행사 등 <em>후계체제</em> 정통성 고취행태와 김정은 승계체제 중심 권력 엘리트변화 양상의 심화가 예상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한 경공업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집중하고, 사상교양 강화 등으로 체제 원심력 확산을 제어하고자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협상국면과 평화협정 프로세스 유도로 외부의...

[학술논문] 북한 <em>후계</em><em>체제</em>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북한 <em>김정일</em> 위원장의 중국방문(2010년 5월 3일)을 기점으로 북한 <em>후계</em><em>체제</em>문제가 북․ 중의 공식이슈로 등장했다. 김정일과 후진타오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관계를 &lsquo;혈맹&rsquo;으로 정의하고 세대교체에 합의했다. 그 후 <em>김</em><em>정일</em>은 2010년 8월 중국동북3성 방문을 통해 <em>후계</em><em>체제</em>를 공고화했고, 중국 지도부도 북한을 답방했다.(2010.10.10)북한 <em>후계</em><em>체제</em>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내정불간섭원칙이다. 이는 신중국정부가 마련한 외교원칙인 자주독립원칙, 평화공존5원칙, 통일전선원칙, 맞대응의 원칙, 인민중시의 원칙에 근거한다. 둘째는 선린외교와 중화세계관이다. 전통 중화세계관의 구분기준을 국가관계에 적용하여 &lsquo;남&rsquo;과 &lsquo;우리&rsquo;로...

[학술논문] 북한 강성대국건설의 전개와 현황

...모든 경제부문에 받아들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의 핵심요소를 통치이데올로기화하면서, 2009년 개정헌법과 2010년 개정 당규약에서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관철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lsquo;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rsquo;이라 하여 전체 사회를 관통시켰다. 과학기술의 핵심인 국방공업을 앞세워 계획경제를 구축하고, 민생경제는 실리사회주의를 추구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 재낀다는 북한의 상황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선군사상은 &lsquo;백두혈통&rsquo;을 주장하며 <em>후계</em><em>체제</em>구축으로 이어가고 있다. 강성대국이라는 구호에 무색하게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실리추구하려는 개선조치는 주민들의 삶을 왜곡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북한은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lsquo;포스트 <em>김정일</em>&rsquo;의 3대 세습<em>후계</em><em>체제</em>로 들어섰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 핵문제의 교착 상태 속에서 남북관계마저 소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lsquo;강성대국 진입&rsquo;의 해를 앞두고 경제 회생과 함께 <em>후계체제</em>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em>후계체제</em> 구축 과정의 정치적 변동기는 북한의대내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두 축을 기반으로 통일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br /> <br /> 통일대비를 위한 &lsquo;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rsquo;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넘어, 중장기적 변화 과정을 전제한 접근법이라고...

[국내] 2012년과 후계구축 및 강성대국 건설

북한은 오는 4월 중순 &lsquo;강성대국 대문열기&rsquo;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말에 선언되었지만, 실제 본격으로 출범한 것은 2009년 초부터였다. 표면적으로 &lsquo;강성대국 대문열기&rsquo; 프로젝트는 &lsquo;경제 및 인민생활의 향상&rsquo;을 주축으로 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lsquo;강성대국 대문열기&rsquo; 프로젝트는 김정은 <em>후계체제</em> 구축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는 전자는 후자의 일구성요소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후계구축 및 강성대국 대문열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정책적 주요 조치들에 대해 설명한다.

[국내] <em>김정일</em> 사망 후 대북정책 방향: 미래 대비 차분한 포석 마련

북한과 같이 권력이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고 최고통치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사회에서 최고지도자의 사망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더욱이 <em>후계</em><em>체제</em>가 아직 불확실하고 대내외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사망은 국가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 /> <br /> <em>김정일</em> 사망 후 일단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em>후계</em><em>체제</em>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em>후계</em><em>체제</em>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김정은은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21세기에 시대착오적인 3대 권력세습을 정당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이 물려받은 것은 경제난과 국제적 제재, 주민불만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실패국가이다.

[국내] <em>김정일</em>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이 2010년 5월 3-7일(4박5일) 약 4년여 만에 비공개적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함.<br /> - 대련, 천진의 항만시설, 공장, 경제기술개발구 등 방문<br /> -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의 최고 고위층과 회담<br /> <br /> 이번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지난 방중과 상당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em>김</em><em>정일</em>의 방중목적, 중국의 초청 의도 등과 관련, 국내외의 높은 관심이 표명됨.<br /> <br /> 북한은 화폐개혁이후 한계상황에 이른 경제난의 극복, 3남 김정은 <em>후계</em><em>체제</em>의 원활한 이행 등 지극히 중요한 현안에 직면해 있음.<br />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따른 재개를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중국,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의...

[국내] 9.28 노동당 조직정비의 의미와 정책방향

...개최하여 김정은 <em>후계</em><em>체제</em>를 공식화하고 당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당대표자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신설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위원장인 <em>김정일</em> 바로 밑의 2인자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em>김정일</em> 이외 누구의 그늘에도 가리는 것을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은에게 후계자의 위상을 부여하면서도 실질적 역할은 맡기지 않았다.<br /> 이는 <em>김</em><em>정일</em>의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등 보다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br />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의 위상을 성급히 부여한 것은 <em>김</em><em>정일</em>의 건강이 그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