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한 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이 논문은 남북한 통합논의를 심화시키고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해작성되었다.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설계는 ‘다원적 대표성’, ‘균형적 대표성’, 그리고 ‘효율적 대표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남북한이 법적·제도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연방주의에 입각한 분권형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정부형태는 다당제구축을 통해 정당간 연정으로 내각이 구성되는 의원내각제가 통일한국의 다양한 사회갈등과 균열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원의 총의석은 489석으로 이 중 남한에는 337석, 북한에는 152석을 할당하고,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은 3:1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