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I 문제제기 ○ 2019년 2월 1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이하 INF조약) 탈퇴를 선언함. ○ 2018년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INF조약 위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조약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존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의사를 전달함.1) ○ 2018년 12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후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요구함. ○ 미·러